당정, 역대 최대 추경…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2차 추경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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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금 3종 패키지에 16조원을 투입하고,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까지 지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2차 추경안 편성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갖고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2차 추경안 규모는 총 33조원으로 백신 방역 보강에 약 4조 이상,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2조원에서 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강 등에 12조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은 민생지원 3대 패키지 예산으로 약 16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금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당정 간 이견이 노출돼왔던 국민지원금의 지급 범위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까지'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당정은 또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도 1조원 이상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약 113만여 명을 대상으로, 5백만원 이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주 안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클릭!!! ☞ 긴급재난지원금지원액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 지원 안내

 

코로나19 경제 지원

• 프로그램
• 입원치료·격리자 생활지원비

• 수혜대상
• 신청·문의 등 연락처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자(조치이행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 방문신청·접수
  생활지원비: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지사)

• 유급휴가비용 지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방문신청·접수
  생활지원비: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지사)

• 특별돌봄구폰

•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 방문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 방문신청/수령 읍·면·동 주민센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공익활동 참여자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상품권 수령 동의서 제출 → 상품권수령(판매처)

•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원)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통해 유선 등 비대면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통한 방문 접수 → 4월 초 선지급

• 긴급복지

•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금융재산기준) 5백만원
• 시·군·구, 읍·면·동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출
• 방문신청·접수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최대3백만원),
  매출없이 일정기간 휴업점포(최대1백만원)
• ※ 지자체별 사업공고 예정
  첨부서류 지출비용 증빙서류 등

• 코로나19 폐업점포 지원

• 특별재난지역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 신청 http://hope.sbiz.or.kr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1대상
  Ⅰ. 특별고용지원업종 - 무급휴직 즉시
  Ⅱ. 일반 업종 -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2지원수준 : 월 50만원 × 3개월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1350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 코로나19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 지원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1350

•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 1대상 :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2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선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후 상환
• ※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신설 프로그램의 경우, 차질없이 준비하여 조속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 1대상 :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노(勞) : 임금감소 수용, 사(使) :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2지원수준 :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 × 6개월
•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1대상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2요건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3지원 내용 : 월 50만원 × 3개월
• 온라인 별도「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
  ※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
  ※ 관할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

• 1분야 :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2지원내용 : 최대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3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정규직 전환의무 없음)
•  

• 청년 일경험 지원

• 1대상 :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2지원내용 : 월 80만원 × 6개월3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  

•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 1대상
  Ⅰ. 특별고용지원업종
  Ⅱ.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2지원내용 : 최대 월 100만원 × 6개월(주 40시간 기준)3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  

• 구직자 등 생계안정 강화

• 1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한 구직급여 규모 확대2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월 50만원 × 6개월3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Ⅰ. 의료비·장례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융자(1인당 2천만원 한도)
  Ⅱ.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2천만원 → 3천만원)하여 근로자, 특고 지원 강화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Ⅰ. 지원대상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지원대상 확대 : 무급휴직자, 특고·자영자 포함소득요건 완화 : 중위소득 80 →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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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등 취업지원 확대

• 1취업성공패키지 확대
  Ⅰ.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 (월 50만원 × 3개월 구직촉진수당 지원)
  ▲ 저소득층 : 7→10만(+3만),
  ▲ 특고‧프리랜서 등 특정취약계층 : 2→5만(+3만),
  ▲ 청년층 : 8→13만(+5만)2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추가지원
• 방문 3공단(복지·건보·연금) 및 고용센터
  온라인 www.jobfunds.or.kr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방문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www.ei.go.kr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완화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현행) 6개월이내 참여 제한 (개선) 직후 참여가능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youthcenter.go.kr) 참고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대출

• 프로그램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0조원 규모)
• 1지원대상 : 모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수혜자 제외)2대출금리 : (중신용등급기준) 연 3~4% 수준3지원한도 : 건당 1,000만원4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5보증비율 : 95%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6신청기관
  Ⅰ. 6개 시중은행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
  Ⅱ. 지방은행 (대구 / 그 외 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시행)7신청방법 :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신용등급별로 실제 대출 금리, 조건은 달라질 수 있음

• 수혜대상
• 신청ㆍ문의 등 연락처
• 모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수혜자 제외)
• KB국민은행1599-9999NH농협1661-3000신한은행1577-8000우리은행1588-5000하나은행1588-1111IBK기업은행1566-2566대구은행1566-5050신용보증기금1588-6565금융위원회(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

• 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5.0조원

• 중소·중견기업
• 산업은행1588-1500 02)787-5612 · 5615

• 기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10.0조원

• 중소·중견기업
• 기업은행1588-2588 1566-2566

•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 6.2조원

•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 수출입은행02)3779-6114 · 6253

•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 5조원 + a

• 수출 중소·중견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대표 www.ksure.or.kr
  사이버지점 cyber.ksure.or.kr

•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 프로그램 : 1.7조원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보증

• 프로그램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5.5조원
• 일반 보증비율보다 보증료율 ↓ , 보증비율 ↑ 

• 수혜대상
• 신청ㆍ문의 등 연락처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신용보증기금1588-6565기술보증기금1544-1120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긴급자금 전액보증(4월-9월 한시운영) : 3.0조원
•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업종

• 소상공인
• 신용보증기금1588-6565기술보증기금1544-1120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 5.4조원

• 중소기업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 2.5조원

•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 수출입은행02)3779-6114 · 6253

• 수출안정자금 보증 : 0.1조원

• 중소·중견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대표 www.ksure.or.kr
  사이버지점 cyber.ksure.or.kr

•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 : 0.7조원

• 중소·중견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대표 www.ksure.or.kr
  사이버지점 cyber.ksure.or.kr

• 납품계약 기반 제작자금 보증 : 0.5조원

• 중소·중견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대표 www.ksure.or.kr
  사이버지점 cyber.ksure.or.kr

• 해외법인 자금 보증 : 0.1조원

• 중소·중견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대표 www.ksure.or.kr
  사이버지점 cyber.ksure.or.kr

• 수출 보험·보증료 50% 감면 : 250억원

• 중소·중견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대표 www.ksure.or.kr
  사이버지점 cyber.ksure.or.kr

• 특별재난지역 수출기업 6개월 전액 경감 15억원

• 중소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대표 www.ksure.or.kr
  사이버지점 cyber.ksure.or.kr

• 저신용기업 온라인 무역보험·보증 : 500억원

• 중소·중견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대표 www.ksure.or.kr
  사이버지점 cyber.ksure.or.kr

신용회복

• 프로그램
• 신용회복 지원 : 2.0조원

• 수혜대상
• 신청ㆍ문의 등 연락처
• 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서민금융진흥원1397

만기연장

• 프로그램
•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 수혜대상
• 신청ㆍ문의 등 연락처
•  
• 모든 금융권

• 수출 보험 감액 없이 1년 만기 연장 28.7조원
• 미국, 중국, EU 등 주력 수출시장 수출기업(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바이어 신용도 하락에 상관없이 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대표 www.ksure.or.kr
  사이버지점 cyber.ksure.or.kr

• 수출 보증 감액 없이 1년 만기 연장 1.3조원
• 모든 선적전 보증 가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감액 1년 만기연장

• 중소·중견기업

중장기채

• 프로그램
•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 수혜대상
• 신청ㆍ문의 등 연락처
• 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
• 산업은행1588-1500, 02)787-5612 · 5615(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전국영업점1588-6565(중견·대기업)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02)2014-0221~7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 중견기업(대기업)
• 산업은행1588-1500, 02)787-5612 · 5615신용보증기금1588-6565

•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 중견기업(대기업)
• 산업은행1588-1500, 02)787-5612 · 5615신용보증기금1588-6565

•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20조원

• 채권시장, 증권사/여전사
• 산업은행1588-1500, 02)787-5612 · 5615

단기채 유동성공급

• 프로그램
• 국책은행이 신용등급 우량 CP, 전단채 매입 : 2조원

• 수혜대상
• 신청ㆍ문의 등 연락처
• 중견기업(대기업)
• 산업은행1588-1500, 02)787-5612 · 5615기업은행1588-2588, 1566-2566

•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 5조원

• 증권사/여전사

주식

• 프로그램
•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10.7조원

• 수혜대상
• 신청ㆍ문의 등 연락처
• 주식시장

시장안정

• 프로그램
• 특수목적기구(SPV) 설립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등을 매입

• 수혜대상
• 신청ㆍ문의 등 연락처
•  

자금지원

• 프로그램
•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조성
• 1지원대상 업종
  Ⅰ. 항공 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Ⅱ.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Ⅲ. 금융위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업종2기업 지원 방식
  Ⅰ. 자금의 대출
  Ⅱ. 자산의 매수
  Ⅲ.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Ⅳ. 사채의 인수
  Ⅴ.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포함)
  Ⅵ. 특수목적기구·펀드 지원 등3지원 조건
  Ⅰ. 고용안정
  Ⅱ.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Ⅲ.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조건으로 자금지원※ 5.1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후속조치 추진 완료 후 업데이트 예정

• 수혜대상
• 신청ㆍ문의 등 연락처
• 기간산업 관련 업종
• 산업은행1588-1500, 02)787-5612 · 5615